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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4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

by 사과아저씨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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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분들 폐업시 철거비용 부담되셨죠?
폐업지원금 최대 250만원, 누구나 쉽게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부예산이 조기 소진되기 전에 폐업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구분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문의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더욱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1357로 전화주세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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